AMOR1000 금융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격 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AMOR1000 — Mon, 6 Nov 2023 12:20:36 +0900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고 가입을 하셨어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생겼습니다. 기초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며,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공무원 연금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티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군인연금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대상	직역연금종류	기초연금대상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대상	직역연금종류	기초연금대상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후 5년 경과시 해당	재배부조금	해당

※ 직역재직기간은 10년 이상자에 한합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 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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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 지원대상은?

AMOR1000 — Sat, 4 Nov 2023 10:00:34 +0900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잣돈을 의미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대국민 브랜드라고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청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로 추진되었는데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0세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보호대상 아동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아동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게 의료급여)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디딤씨앗통장 개설 방법

통장개설을 희망할 경우 복지로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통장개설이 되면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 까지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정부매칭 금액은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하다는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을 지원합니다.

✔ (기본매칭 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 (추가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만 18세(만)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합니다.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재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기간

디딤씨앗통장 지원기간은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재해보상 유형

AMOR1000 — Fri, 3 Nov 2023 08:00:37 +0900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할 때 아니면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재해유형과 보상은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무제공자 업무상의 재해란?

노무제공자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노무제공자 업무상의 사고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노무제공자 업무상 질병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노무제공자 출퇴근 재해

통상의 출퇴근 중의 재해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중의 재해

노무제공자 보상 및 재활서비스 절차

(산재신청 시)

치료중일 경우

요양 중 기간연장, 병원변경, 상병추가가 가능하고 재활서비스제공 합니다.

치료 종결 일 경우

악화 시 재요양신청, 직업복귀 지원합니다.

(보상:보험급여지급)

치료중일경우

치료에 따른 병원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지원

간병료, 교통비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재활에 필요한 비용지원

치료 종결 일 경우

장해에 대한 보상금

간병급여

사업주에게 직장보귀 지원금 등 지급

직업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요양, 재활 - 맞춤형 통합서비스)

치료중일경우

추가상병, 의료기관 변경, 병행진료

집중재활치료, 재활보조기 지급

다차원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희망 찾기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재활스포츠(수영, 헬스)

취미활동반

직업능력평가, 강화프로그램(직업복귀소견서 포함)

원직장복귀지원(사업주:대체인력지원금지원)

타지장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준비교육, 취업상담)

치료종결일 경우

사회심리재활지원, 사회적 프로그램, 재활스포츠(수영, 헬스)

합병증 등 예방 관리지원

원직장복귀지원(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원직장복귀 우수기업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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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자격대상

AMOR1000 — Thu, 2 Nov 2023 09:00:06 +0900

일용직이나 임시적으로 건설 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퇴직공제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포함)를 의미합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은 일용 및 임시적 건설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퇴직 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퇴직 후 생활의 안정을 돕는 지원제도입니다.

건설 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금액조회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예상금액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나의 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 예상금액 조회 | 건설근로자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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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가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가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 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온라인 이용 시 : 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가능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방문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시[공제회 지사, 센터로 서류 발송])

※센터 주소나 팩스번호는 아래 홈페이지가기를 보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0.02MB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우체국 방문시)

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65세 이상인 자에 한해서 우편으로 받습니다.

가까운 우체국 찾기

검색 : 위치찾기 서비스

www.koreapost.go.kr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시 필요서류

▶ 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 :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가능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쉽게 하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주말에도 집에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만 있으면 무료로 발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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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쉽게 하는 방법

AMOR1000 — Wed, 1 Nov 2023 14:57:22 +0900

가족관계증명서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주말에도 집에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만 있으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발급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경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면 신분증을 내고 확인한 후 1,000원의 수수료내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항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예시)

▶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예시)

▶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후,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필요한 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바로접속 합니다. 위에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전자가족관계증명서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해 줍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사항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종류를 선택하시고 발급하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 화면이 나오면 해당 사항에 다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체크가 끝나셨으면 마지막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 신청하기를 누르면 인쇄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집에서 무료로 인쇄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시고 공개 안 할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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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안전보험 최대 2,000만원 보장

AMOR1000 — Tue, 31 Oct 2023 10:05:12 +0900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란 어떤 것인지 보장내용과 보험금 신청 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과 사로고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인적 피해응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 대상자

●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등록외국인 포함) 시민들이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에 전입자는 자동가입이 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 됩니다.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대전 시민안정보험 보장 기간

보장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매년 갱신예정)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 보험료는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밍니 가스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급~10급)	1,000만원 한도

대전 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 및 서류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의 청구서식으로 청구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양식을 아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다운로드해 드렸습니다.

청구서 서식.hwp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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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신청방법

AMOR1000 — Sun, 29 Oct 2023 08:00:47 +0900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사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을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박은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하산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대상 사업장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작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니 복지 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4에 따라 인증받은 표준사업장(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계산방법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수(최저임금이상,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수급액 비율 X 장애인근로자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 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수급액 비율 =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해야할 해당 연도 부담금 총액이 100분의 60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문의처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 우편, 방문 다 신청가능)

전국대표 번호 : ☎ 1588-1519오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일시부터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시 구비서류

● 부담금 감면 신청서

부담금감면신청서.hwp

0.02MB

● 연계고용 계약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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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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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과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AMOR1000 — Fri, 27 Oct 2023 09:33:13 +0900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는 제도로서 장애인고용장여금 산정 계산과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금로자의 직업생활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X 지급단가)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2023년 지급기준

● 민간사업체의 경우[월별 상시근로자수 X 3.1%(소수점이하 올림)]

● 공공기관의 경우[월별 상시근로자수 X 3.6%(소주점이하 올림)]

●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본다.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기준인원 산입 순서 : 입사일 순서로 산입, 입사일 동일한 경우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

<산정예시>2023년 1분기(1월 ~ 3월) 신청한 사업주(민간사업체) 산정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제재 대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자

장애인 부정수급자 지급제한

● 거짓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지급 받고 지급받으려 한자에 대해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제한 기간은 공단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가산한다.

● 지급제한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수급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급 하지 않는다

장애인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0회 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2배액 추가징수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이전3년동안 부정수급이 1회일 경우 : 부정수급액의 3배액 추가징수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이전 3년동안 부정수급이 2회일 경우 : 부정급수액의 5배액 추가징수

장애인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신고기간 : 지방노동관서, 공단 또는 수사기관

●포상금 지급기준 :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구분	1억이상	2천만원 이상 1억미만	2천만원 미만
포상금액	600만원 +(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 X 3 /100)	200만원 +( 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X 5/100)	부정수급액 X 10/100

장애인 부정수급신고포상금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고서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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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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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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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신청방법

AMOR1000 — Wed, 25 Oct 2023 15:29:45 +0900

국민취업지원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이 적은 생계가 어려운 구직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I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 15~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 15~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 18~ 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이하 취업경험 :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23년 기준 2004년생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II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나이 18~34세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나이 35~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II유형)

국민취업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대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필수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추가서류제출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땨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교육을 2회 수강후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취업지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홈페이지나 고용서비스 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취업지원신청을 하면 접수, 조사를 통해 결정이 납니다. 서면으로 1개월 안에 통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시 서식을 직접 작성하셔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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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15세 ~69세까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대 54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수당을 월 50만 원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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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방법

AMOR1000 — Tue, 24 Oct 2023 19:19:48 +0900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5,0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조건

1. 나이조건

신규가입일 기준 만19세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6년은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의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소득 조건

가구원 수에 다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4.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계산기

▶ 5년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

▶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여급 지급한도
2,400만원 한도	40만원(월2.4만원)
3,600만원 한도	50만원(월2.3만원)
4,800만원 한도	60만원(월 2.2만원)
6,000만원 한도	70만원(월 2.1만원)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자동 계산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금리

은행	기본금리(3년고정)
NH농협 바로가기	4.5%
신한은행 바로가기	4.5%
우리은행 바로가기	4.5%
하나은행 바로가기	4.5%
IBK기업은행 바로가기	4.5%
KB국민은행 바로가기	4.5%
DGB대구은행 바로가기	4.0%
BNK부산은행 바로가기	4.0%
광주은행 바로가기	3.8%
전북은행 바로가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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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AMOR1000 — Sun, 22 Oct 2023 16:41:17 +0900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항시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온라인 신청방식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이번 청년마음건강지원을 시작으로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모두 45종으로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울함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말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들의 심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 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19세~34세 청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89년 1월1일생~ 2004년 12월 31일출생 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자로 1순위로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들이 대상이 됩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방법

별도의 서류절차가 필요없이 국민행복카드발급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청년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지원사업 지원내용과 유형

지원내용

기본3개월 지원하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해 줍니다. 전문심리상당 등 맞춤형 서비스(10회)제공하며 제공시간은 사전사후 검사시 90분,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으로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계약서에 반영을 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제공 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연장시엔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고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입니다.

서비스 종류	제공횟수	제공기간
사전, 사후검사	각1회	90분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총8회	50분(1:1)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지원유형

이용자가 A형 B형 중 선택합니다.

A 형 : 정신건강 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정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교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들)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1년)이 있는자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금,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박사1년)이 있는자

서비스 종류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감
A형	60만원	54만원	6만원
B형	70만원	63만원	7만원

※ 우선지원대상일 경우 서비스 가격 전액 지원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지원사업 신청절차

공동인증서 로그인(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신청서 작성후 → 국민행복카드 발급 정보 입력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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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AMOR1000 — Sat, 21 Oct 2023 09:31:29 +0900

현대시대에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있습니다. 일하고 있을대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으면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란?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월 200시간을 지원받고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활동 범위

▶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돌보며 단순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도 가능합니다.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해야 합니다.

▶ 가사활동은 제외합니다.

영유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자격 대상

영유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합니다. 가구유형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분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1.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본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읍, 명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정보를 통지합니다.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됩니다.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유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2.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은 1회 3시간 이상 신청 해야 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구분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개요

▶ 생후 3개 원리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돈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기간 한도를 연 1,080시간을 확대 지원합니다.

- 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동일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종류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신청방법

AMOR1000 — Fri, 20 Oct 2023 12:30:36 +0900

밤낮으로 이젠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올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 오면 난방비 떄문에 걱정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수 있는지 나도 받을 수있는지 신청자격과 신청 제외대상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이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지원 신청 대상

에너자바우처 난방비 지원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를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보건보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난방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종절기 연료비 23년 10월부터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

▶ 한국과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자

에너지바우처 난방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5월31일 ~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3년 7월1일 ~ 2023년 9월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11 ~ 2024년 4월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30일 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지원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 인세대	3 인세대	4 인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핵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가능합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AMOR1000 — Thu, 19 Oct 2023 10:05:02 +0900

미성년자 여권발급 하는 방법과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구비서류

1. 미성년자와 같이 동반 시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보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활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경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겨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일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활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가능 시 생략 가능)

3.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일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활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위임자(법전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만 8세 이상 5년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만 8세 미만 5년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이내		20,000원	20불

미성년자 여권발급 기타 특수한 경우

1.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생애 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3.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 사무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가능

4.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서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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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1000 — Fri, 15 Sep 2023 14:0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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